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award)을 구함으로써 최종적 인 해결을 기하는 자주적 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
ADR과 국제협상
I.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
국제협상은 쌍무협상이든 다자간 협상이든 당사자들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갈등 및 분쟁이 격화되어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렬될 위기에 놓인 경우 제3자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역
ADR과 국제협상
I.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
국제협상은 쌍무협상이든 다자간 협상이든 당사자들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갈등 및 분쟁이 격화되어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렬될 위기에 놓인 경우 제3자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역
Ⅰ. Statement of facts
Ⅱ. RESPONDENT should be exempted
A. Specialty Devices is not considered as the “third person whom he has engaged to perform” under Art.79(2)
[ⅰ]Burden of proof
[ⅱ] Supplier is not the third person
[ⅲ]The cases that Art. 79(2) apply
B. Examination of each requirement specified under Art.79(1) - Relationship between Paras. 2) and 3) is “or”
C. What
(1) 외국과의 소송건수 비교
우리는 한국사회 내에서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통해 급격히 늘어난 개인 간의 민사소송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화된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수준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ECD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했다. 비교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한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국제 중재의 통일화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
있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신속성으로 인하여 비용이 저렴하다.
5/ 각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6/ New York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의거 국제적으로도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